새 정부에게 관심 있는 항목.

'선진화', '실용', '변화'를 추구하는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
 
개인적으로 관심있는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.

1. 대운하
 - 헛점투성이 정책을 어떠한 프로세스를 걸쳐 진행해 나갈 것인가

2. 분배 보다는 성장
 - 일개 노동자로서 성장을 중시하며 나올 법안을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게 성장일까요.

3. 금산분리 완화
 -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. 복마전을 우려합니다.

4. 내각 구성
 - 각 장관 후보들이 받고 있는 비판이 과거 사직한 장관과 비교해 어떻게 될 것인가

5. 성장율 7%
 - 솔직히 이 부분은 1~2년 지나면 묻힐 거라고 생각합니다. 메이저 신문에서도 달성은 힘들고 외부요인을 따져봐야한다고 미리 설레발을 치니까요

6. 부동산 정책
 - 전 정부에서 무지하게 욕먹은 종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네요.

7. 작은 정부
 - 통계 결과의 적절한 해석 및 언론 포장만 있으면 작은 정부 만들기야 일도 아니지만요. 그리고 작은 정부=권력 집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 기대됩니다.


기타
# 방송통신위원회
Unique 님의 글을 읽고 관심이 가는 사항이라 남깁니다. (http://uniqueness.egloos.com/4175429)
 -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면 방송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생긴다고 판단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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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재색 | 2008/02/26 17:24 | 시사 | 트랙백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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